- 오문성 교수, “상속세율 30% 로 인하·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장
- 송헌재 교수, "법인세 실효세율 15%로 낮춰야 글로벌 경쟁력 갖춰" 강조
-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맞춰 경제계 의견 담긴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계획
기업 활력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 등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기업 할력 제고를 위한 상속세·법인세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새 정부에 바라는 상속세·증여세·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방향 발제에 나선 오문성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 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높으며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부담 후 재산 상속이 이뤄진 것을 감안 할 때도 과도히 높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상속세 제도 내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산취득세 과세구조로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상속세제는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제 개편방안 발제에 나선 송헌재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 떨어뜨려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미칠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제 논의는 기업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15%로 정해진 만큼 우리나라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 OECD 국가 중 23위였는데 올해는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020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전승계를 상속과 같은 조건으로 활용되도록 공제 확대 및 사전·사후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가업승계 관련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해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법인세제 관련해서는 해외배당소득면제·다단계 누진세 구조 단순화·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확충 등의 세제 개편과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경총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25%)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은 세제개선을 지속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22년 세법개정안’에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송헌수 교수 외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오윤 한양대 교수·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