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승진자는 통상 30개월 지나야 발령받아…"상대적 박탈감 커" 지적
서기관 승진 대상 선정, 초임서장 발령 역량평가 우선권은 국세청장 막강 권한
14일 윤석열 정부 첫번째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청장이 취임한 가운데, 조만간 실시될 세무관서장 발령 인사와 관련해 본청 소속으로 서기관 승진 후 7개월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발령내는 인사형태가 계속 이어질지 자못 궁금한 상황이다.
본청의 경우, 기존에는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 후 초임세무서장 발령받은 시기가 통상 13개월이 소요됐었는데, 2020년 12월 31일자 인사부터 승진 7개월만에 초임세무서장 발령받는 직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청 승진자 중에서도 초임세무서장 나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생겼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청 서기관 승진자 중 승진 7개월만에 초임 세무서장 발령받은 수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처음 3명 발생했다가, 2021년 6월 30일자에는 6명, 2021년 12월 31일자에는 8명 등 초고속 초임세무서장 발령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국세청에서 승진한 인원들이 평균 2년 6개월(30개월)이 지나야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현재 지방국세청에서는 퇴직연령이 임박한 상황에서 본청 승진자가 승진 13개월 후 발령받은 예전 상황을 벗어나 7개월만에 발령받고, 그 숫자 또한 계속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서기관 승진 대상자 선정 및 초임세무서장 나가기 위한 역량평가 우선권은 국세청장만이 가진 강력한 권한이다.
본지가 2018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7번의 서기관 승진자들의 초임세무서장 발령시기를 들여다봤다.
2018년 상반기에는 총 21명이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본청이 14명,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부산청과 광주청이 각각 1명이다.
본청의 경우 14명 중 승진 13개월만에 발령받은 자가 4명, 18개월과 24개월 각각 3명, 30개월 1명, 36개월 2명, 42개월 1명이다. 13개월 이상에서 발령받은 자들은 역량평가 미통과, 국외훈련 등의 사유로 초임세무서장을 늦게 나갔다.
지방청 승진자는 총 7명 중 5명이 24개월, 2명이 30개월만에 발령을 받았다.
2018년 11월 21일자 하반기 승진자는 총 22명이다. 본청 13명,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부산청·대전청·대구청·교육원 각 1명이다.
본청 13명 중에서 승진 13개월만에 초임서장 나간 사람이 7명, 19개월 1명, 25개월 3명, 31개월 1명, 국외훈련으로 1명이 미발령 상태다.
지방청 9명은 3명이 22개월만에, 6명이 25개월만에 초임서장 발령을 받았다.
2019년 상반기(5월 23일자)에는 본청 17명, 서울청 6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청·대전청·광주청·대구청 각 1명 등 32명이 승진했다.
본청 17명 중 6명이 13개월만에, 19개월과 25개월 각 2명, 31개월 4명이 발령을 받았고 3명이 미발령 상태다.
지방청은 15명 중 1명이 퇴직했고, 2명이 미발령 상태다. 1명이 19개월, 4명이 25개월, 7명이 31개월만에 초임서장 발령을 받았다.
2019년 11월 20일 승진한 인원은 총 26명인데, 본청의 경우 12명 중 3명이 13개월, 1명이 25개월만에 발령을 받았다. 나머지는 미발령 상태다.
지방청은 총 14명 중 3명만 발령받았고 11명은 아직 미발령 상태다. 1명이 13개월, 2명이 25개월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갔다.
작년 5월 12일자로 승진한 사람은 본청 14명, 지방청 14명 등 총 28명이다.
본청의 경우 3명이 승진후 7개월만에 초임서장 나갔다. 또 4명이 13개월만에 나갔고 나머지 7명은 미발령 상태다.
지방청에서는 13개월과 19개월만에 나간 사람이 각각 1명이고, 나머지 12명을 미발령 상태다.
2020년 하반기(11월 19일자)에는 총 27명이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본청이 14명, 지방청이 13명이다.
본청은 그 중 6명이 7개월만에, 1명이 13개월만에 초임서장 나갔다. 나머지 7명은 발령받지 않았다.
지방청 13명 중에서는 1명이 13개월만에 유일하게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5월 11일자인 2021년 상반기 승진자는 25명이다. 본청이 13명, 지방청이 12명이다.
지방청 승진자 중에서는 아직 발령받은 자가 없고, 본청에서는 8명이 승진 7개월만에, 1명이 8개월만에, 1명이 9개월만에 발령 받았다. 나머지 3명을 미발령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