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수단 총동원 물가안정” 적극 나서기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인식 같이하고 대대적인 규제혁파 나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세부담 완화 등 주문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과 정부가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고 “‘국민의 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전 경제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완화를 담은 세법 개정이 이어질지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올 세법개정의 경우 조세정책 문제를 넘어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되는 분위기”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면서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의원 입법이 지나친 실적 경쟁을 해서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이 양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야 공통적 현상인데 부처의 주문을 받아서 '청부 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이 많이 제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고 하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은 도루아미타불이 된다”며 “의원 제출 입법 중에 규제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고 강조하고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민의 힘’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고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 국민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