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민주당·참여연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세제 완화 반대 입장 표명
민주당·참여연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세제 완화 반대 입장 표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6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세부담 완화 정책 험로 예상…야당·시민단체와 의견 조율 시급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재벌·대기업 편향정책...‘MB정책 시즌 2’ 지적
참여연대, 위기극복 대안은 ‘증세’...“기업감세는 순서도 방향도 안 맞아”

우리 경제에 ‘퍼팩트 스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경쟁력 확보와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 세제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세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이 계속 제기될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치밀하게 하면서 야당·시민단체 등과 의견조율 내지 갈등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법인세제 완화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고 지적하고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정부 여당이 꺼내는 대책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라고 운을 뗀 뒤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때의 ‘규제 전봇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톱 및 가시’ 언급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실패로 끝난 MB 정책의 시즌 2를 만들거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기업세제 완화와 상속 및 증여세 완화정책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달 초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피해가 계층에 따라 고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 대안과 이를 위한 증세 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담세력이 있는 기업에 감세를 해주는 것은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잘못된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인세·상속 및 증여세 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으로 복지 수준을 올리는 재정 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재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이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조세부담률은 2020년 기준 20.1%로, OECD 평균인 24.9%에 미치지 못하는 저부담”이라고 전제하고 “중부담 중복지로 나가기 위해서 증세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계는 문재인 정부 이후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연구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공공지출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입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악화와 공공부문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대안 없이 기업에게 규제 완화와 세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의 정책은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극심한 양극화에 직면한 한국사회에 기업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복지 지출을 늘여야 하는데 2019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OECD 평균 20.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감염병 위기로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강화할 대책 없이 복지 축소로 귀결될 기업 세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법개정 의견서에서 사회연대를 위한 법인세 강화와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