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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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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및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주제로 토론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과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

발표 이후에는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박지훈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법인세율 개편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장이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박지훈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염경윤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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