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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문답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문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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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가업승계 세제혜택 사전요건·사후요건 진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Q1)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이 중견기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Q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인이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 다만, 과세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Q3) 사전컨설팅 내용대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이므로, 사전컨설팅 여부와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무관하다.

 - 다만, 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 이미 가업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Q4)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5)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생전에 가업(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Q6) 가업승계의 사전요건은 무엇인지

○ 가업승계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7)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무엇?

○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후관리기간(7년) 동안 충족해야 한다.

○ 가업승계를 받은 이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 (상속) 연 1.2%, (증여) 일 2.2/10,000

Q8)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인이 컨설팅 시점에 사실관계를 종합해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Q9)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해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켜 준다.

 -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 

Q10)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 다만,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 시점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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