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2021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21년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17년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전년도 164개보다 증가했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의 사업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는데, 최근 지주회사 설립·전환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1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됐다. 신설 회사 중 디엘㈜, ㈜LX홀딩스, ㈜두산, 현대제뉴인㈜, ㈜에코비트, SK스퀘어㈜ 등 6개사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신규 설립·전환 사유는 주로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10개)이며, 제외 사유는 자산 및 지주비율 감소(5개), 피합병 소멸(4개), 중소지주회사의 신청에 의한 제외(3개) 순이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지주회사는 66개(39.5%)로 자산요건을 상향한 ‘17년(130개, 67.0%) 대비 23.9%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같은 기간 17% 증가(41개→48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8개로 전년 46개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 수는 29개(38.2%)로 전년(26개) 대비 3개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 3개(두산, DL, 태영),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1개(농심), 제외된 1개(한국투자금융)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5.5→5.8개), 손자(6.2→6.9개), 증손회사(0.7→0.8개) 수는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평균 자회사(10.3→11.4개), 손자회사(20.0→22.4개), 증손회사(2.9→3.6개) 수가 모두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상장40.5%·비상장85.5%), 81.2%(상장47.4%·비상장83.2%)로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3838억원으로 전년(2조1598억원) 보다 2240억원(10.1%) 증가했다.

평균 부채비율은 32.7% 수준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는 59개로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8개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65조8416억원(평균 4637억원)으로 지난해(55조3490억원, 평균 3953억원)에 비해 약 19% 증가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49조8131억원(집단별 평균 1조779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어, 해당 유보자금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지주회사 설립·전환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돼 활발한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주집단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법상 기준이 지주체제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 나가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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