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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김앤장’ 전관 평균 연봉 4억6000만원…현직보다 6.3배
국세청 출신 ‘김앤장’ 전관 평균 연봉 4억6000만원…현직보다 6.3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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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최근 김앤장 간 경제부처 전관만 100명 넘어 ‘민관유착’ 우려"
국세청·공정위·금감원 경제부처 전관 연봉 6700만원에서 3억원...4배 ‘껑충’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 우려…공직경력 로비스트 역할 제도적으로 막아야”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직관료들의 수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경제부처 관료 중 국세청 출신의 평균 연봉이 4억6224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경제부처 전직관료들은 현직의 평균 4배에 달하는 연봉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 관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공직에서 나와 굴지의 대형 로펌 등에서 근무했으며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별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다. 그러나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이들의 연봉은 평균 2억 9700만원(2021년 말 기준)으로 뛰어올랐다. 전관예우에 평균 연봉이 4.4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김앤장 이직자 수는 금융감독원(3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거래위원회(14명), 기획재정부(10명), 금융위원회(5명) 순이었다.

이 중 국세청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할 당시 733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 6224만원으로 6.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 547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3억 3456만원으로 6.1배, 금융감독원의 전관들은 9816만원에서 2억 9400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들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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