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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수 35조원 더 걷혀…법인세·소득세 세수증가 이끌어
5월까지 세수 35조원 더 걷혀…법인세·소득세 세수증가 이끌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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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작년 경기회복 세수 반영"
-국세수입 196조6000억원…추경 당시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 49.6%
-법인세 23조원·소득세 9조1000억원 증가에 부가세도 3조7000억원 늘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4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올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 5월 2차 추경 발표 당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산 396조6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은 49.6%를 나타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의 약 절반가량을 5월까지 징수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했는데 올 국세 수입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경기회복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월까지 법인세는 60조9000억원을 거둬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3조원(60.7%)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걷은 소득세도 60조7000억원이 징수돼 1년 전과 비교해보면 9조1000억원(17.6%)이 늘어났다.

법인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라는 분석인데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나 증가했다.

소득세 증가는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시장 호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용근로자 수는 154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7조3000억원이 징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11.0%) 늘었다.

이에 비해 증권거래세는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조7000억원(34.3%) 감소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 4월 증권거래대금은 38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7.2%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여파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5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2조6000억원(34.3%) 감소했다.

한편 5월 한 달 국세 수입은 2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000억원 증가했는데 역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조1000억원, 1조6000억원씩 늘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 1조6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이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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