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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사업자 1만2천개 대상 ‘갑질 피해’ 조사 착수
공정위, 가맹점사업자 1만2천개 대상 ‘갑질 피해’ 조사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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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시장 현황 분석해 11월 공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11월에 공표한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달까지는 가맹본부를, 8∼9월에는 가맹점사업자를 각각 조사한다.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 사항과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온라인 판매·필수품목 현황 등을 확인한다.

본부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시행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을 묻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관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실태를 매년 조사해 가맹사업 법령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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