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1일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해 공표했다.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해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 ▲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할 예정이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해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다. 

성질별 분류는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기준 관세청 소관 세수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 344.1조원 중 62.2조원, 18.1%를 차지한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알림ㆍ소식 > 통합자료실이나 무역통계 누리집 unipass.customs.go.kr/ets > 통계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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