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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하는 탈세 엄단"
국세청,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하는 탈세 엄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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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강조
'민생경제 세정지원', '납세편의 제고',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추진
경제계·납세자단체·세무대리인 참여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신설...혁신 창출
회의 주재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이 가격인상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대응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로 국가 재정 뒷받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구현', '민생경제 안정 위한 세정지원 강화', '역동적 혁신성장 뒷받침', '국세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 통한 공정과세 구현', '소통강화와 업무혁신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8대 중점 추진과제들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핵심 추진과제 관련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에 따르면, 먼저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주요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다음으로 국민 눈높이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하는데, 디지털정부 추진에 발맞춰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주요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홈택스 2.0'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확대, 각종 모바일 서비스 추가 제공 등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납세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활력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의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또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과 간편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신설·운영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차장을 단장으로 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TF를 구성한다.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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