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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 탈세…현미경 조사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 탈세…현미경 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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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온라인플랫폼 등 신종탈세 정밀 검증
민생침해·불공정·역외 탈세 엄정 대응...공정사회 구현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피핑하는 송바우 기획조정관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하는 송바우 기획조정관

국세청이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금없는 부의 이전, 기업자금 사유화 등 탈세를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탈세에 엄정 대응하면서도 적법과세·적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2022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디지털시장의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종탈세를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시장지배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이용자들의 변칙탈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실례로 국세청은 A회사가 발행한 코인과 B회사가 모집한 비트코인 및 무형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을 외국으로 이전해 국내 원천소득 신고 누락을 적발했다.

또한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대응해 민생안정을 지원한다.

팬데믹 호황(인테리어 업체, 홈 트레이닝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주택 유지보수 공사 전문 건설업체가 동종업체와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사주의 주택 신축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한 것이 주요 사례다.

아울러 불공정 탈세에 대한 정밀검증도 실시한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이외에도 법인자산의 사유화,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통행세 이익 제공, 사주일가에 고액급여 지급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행사 A는 벌떼입찰로 주택용지를 낙찰받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시행사 B에 사업 시행권을 무상양도해 시행이익을 증여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예, OECD 모델조세조약)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의 역외 탈세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해외법인을 악용해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법인 및 사주일가의 불법 재산반출·역외소득 은닉도 조사 대상이다.

외국 모법인 A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용료 수취 법인을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변경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원체세를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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