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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상반기 총 372건, 238kg 상당 마약류 적발"
관세청, "올해 상반기 총 372건, 238kg 상당 마약류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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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동남아·미국발 필로폰 대형 밀수 눈에 띄게 증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6일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 연간 적발량(1272kg)을 기록하였던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적발 ‘중량’은 증가한 반면 ‘건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은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밀수 경로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을 통한 밀수 ▲‘항공 여행자’에 의한 밀수 모두, 전년 동기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했다.

마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 (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 있었다.

페노바르비탈은 중국에서 ‘거통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진통제이며,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마약이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으며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지역과 미국을 통한 유입이 많았다. 

아울러 대마류 및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대마류의 경우, 전체 적발량의 58%가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으로부터 유입됐고,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적발량이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2022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에 나타난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형 밀수 증가'다.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동남아시아·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대규모(kg 단위)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 되는 양상이다.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우려된다.

다음으로 '대마밀수 증가'다. 대마초·대마오일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는 대마류에 대한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마류 중 주요 밀수 품목은 ‘대마초’이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 ‘대마 오일’을 해외직구(우편·특송 등)로 밀반입하는 사례 또한 많다.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오일 등 대마류를 구매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소주·차·삼겹살 등)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행자 밀수 재개'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 재개 움직임이 확인됐다. 올해 4월 6건, 2kg에서 5월 3건, 0.02kg, 6월 10건, 4.9kg 등의 항공 여행자 마약류가 적발됐다. 

국제 여객기 증편 이후, 서아프리카·남미지역 마약 밀수조직이 연루된 대형 밀수가 잇달아 적발됐는데,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속적인 마약류 밀수입 증가와 미래주역인 20·30세대의 마약류 사범 증가 등 마약류가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30세대 마약사범 비중이 2018년 40.6%에서 2019년 47.6%, 2020년 49.9%, 2021년 56.8%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마약류를 국내 반입 전 관세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올해 2월 22일에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증설하고, 7월부터는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윤 청장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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