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 전체 답안을 적정한 채점기준에 따라 재채점하라고 통보했다.

또 채점기준 병경 시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 채점기준의 변경 및 적용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 출제문제 검증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해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채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3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은 출제위원이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및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지 않아 채점기준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시험 세법학2부 문제1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인 A씨는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3의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같은 임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위원에게 잘못 안내한 데다,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이나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별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선은 해당 시험 문제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제되면서 일어났다.

감사원은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 법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와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이번 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 3명에게 이 문제의 적정성을 물었을 때도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 출제 과정에서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해 문제 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출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작년 세무사 시험 응시생 750여명은 작년 12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이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13개 항목 중 12개는 이미 점검했다며 나머지 ‘부분점수 부여’ 관련 내용만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와 관련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에 대해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겠다”며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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