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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청장 "치밀한 세수관리·성실신고 지원 통해 안정적 세수 조달할 것"
김창기 청장 "치밀한 세수관리·성실신고 지원 통해 안정적 세수 조달할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2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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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상반기 세수 양호·세수 하방요인 많아”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오는 20일까지 국회 의결돼야 적용
-김 청장, “부동산 취득·양도과정 탈루혐의 엄격히 조사할 것”
-정치적 목적 기획 세무조사…“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세청 업무현황 보고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상반기 세수현황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하방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치밀한 세수 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이라 말했다.

김 청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기재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경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고 하나 하반기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청장은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차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51.9조가 늘어난 385.1조인데, 올 상반기 세수는 212.1조원으로 전년대비 34.8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는 55.1%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수치로 양호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주요국 금리인상·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할 것“이며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 답변했다.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이 올해 종부세부터 특별공제를 반영하려면 언제까지 국회 최종의결이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오는 20일까지 의결되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조특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또 부동산 탈세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곳 중심으로 특별조사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취득·양도 등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는 곳은 추가적으로 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엄격히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대체불가토큰(NFT)를 통한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탈세에 대한 우려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김 청장은 탈세 방지를 위한 준비 및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 세무조사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탈루가 있는 데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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