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소통·시민감사관’ 처방전 내고 각급 관서장 관심 촉구
세정가, 끊이지 않는 조직 내 사건·사고에 지속·효율적 대응 주문
국세청은 세무관서에 남아있는 ‘권한 남용 영향력 행사’, 이른바 ‘갑질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관서에서 금품수수 등 그동안 남아있던 관행적 비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권한을 남용한 영향력 행사(갑질)는 여전히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 세무관서별로 상담창구를 우선 내실화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일선세무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간부와 직원들이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청렴문화가 조성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일부 관서를 중심으로 소위 갑질 사건과 성추행 사고가 터지면서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세무서에서는 팀원 간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고, 곧바로 업무상 보복 주장으로 이어져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 세무서에서는 과장이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윽박지름과 욕설이 나왔다는 주장과 함께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또 다른 세무서에서는 직원에게 결재 서류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수도권 지방청 산하 세무서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여성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에 남아있는 소위 갑질 우려는 일선세무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세청 본청에서도 부서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위협을 받았다’ ‘갑질이다’는 주장과소문으로 확산되면서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분명한 개선의지를 밝히고 관서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세무관서의 일부 갑질문화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과거와 비교한다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세청의 조직 전통과 국세행정 업무 특성상 조직관계에서 경직된 분위기가 나올 소지가 큰데 이에 대한 대응속도가 효과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단지 세무관서의 문제를 넘어 세상의 가치와 개념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다 특히 MZ 세대로 분류되는 젊은 층의 사고는 기성세대와 확실히 다른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배타적’으로 인식할 만큼 아직도 경직된 분위기가 남아있는 세무관서의 문제점도 있는 만큼 공감과 조화의 노력을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