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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1만4454건 세무조사 5조4754억 부과… 건당 3억8천만원 부과
국세청, 지난해 1만4454건 세무조사 5조4754억 부과… 건당 3억8천만원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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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부과세액, 서울·중부국세청 각각 1, 2위…인천청, 개인사업자(정기) 최고
조사유형별 건당 부과세액…서울청, 법인·개인사업자(비정기)·부가세·양도세 1위

국세청이 작년 총 1만4454건 세무조사해 5조4754억원 부과, 건당 3.8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작년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정기·비정기)와 개인사업자(비정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인천국세청은 개인사업자(정기)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1년 506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2907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6억5000만원 부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건당 2억9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총 2805건에 8178억원 부과다.

부산국세청이 1878건 조사·4865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2억6000만원, 인천국세청 1641건 조사·4105억원 부과·건당 2억5000만원, 대전국세청 1060건 조사·1892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1억8000만원, 대구국세청 999건 조사·1406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1억4100만원, 광주국세청 1004건 조사·1401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1억4000만원 순이다. 

2021년 국세청은 총 1만4454건을 세무조사해 5조4754억원을 부과, 건당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조사유형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청이 1038건을 세무조사해 1조3072억원 부과, 건당 12억6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부청이 479건 조사·2486억원 부과, 건당 5억2000만원 부과로 2위를 차지했다. 부산청 293건 조사·1449억원 부과·건당 4억9000만원 부과, 인천청 257건 조사·888억원 부과·건당 3억5000만원 부과, 대전청 166건 조사·483억원 부과·건당 2억9000만원 부과, 광주청 149건 조사·342억원 부과·건당 2억3000만원 부과, 대구청 156건 조사·256억원 부과·건당 1억6000만원 부과 순이다.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는 서울청이 576건 조사·1조3272억원 부과·건당 23억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다. 대구청이 78건 조사·412억원 부과·건당 5억3000만원 부과로 최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335건 조사·3066억원 부과, 건당 9억2000만원 부과, 부산청 178건 조사·1450억원 부과·건당 8억1000만원 부과, 인천청 177건 조사·1424억원 부과·건당 8억원 부과, 대전청 94건 조사·723억원 부과·건당 7억7000만원 부과, 광주청 97건 조사·560억원 부과·건당 5억8000만원 부과 순이다.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인천청이 298건 조사·196억원 부과·건당 6600만원 부과로 2020년에 이어 지방청 중 1위를, 대전청이 162건 조사·40억원 부과·건당 2500만원 부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부산청이 333건 조사·115억원 부과·건당 3500만원 부과로 2위를, 그 다음으로 중부청 462건 조사·130억원 부과·건당 2800만원 부과, 서울청 902건 조사·247억원 부과·건당 2700만원 부과, 광주청 152건 조사·39억원 부과·건당 2570만원 부과, 대구청 180건 조사·46억원 부과·건당 2560만원 부과 순이다.

개인사업자 비정기 부문에서는 서울청이 515건 조사에 3300억원 부과, 건당 6억4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천청 192건 조사·944억원 부과·건당 4억9000만원 부과, 중부청 267건 조사·1107억원 부과·건당 4억1000만원 부과, 부산청 249건 조사·891억원 부과·건당 3억6000만원 부과, 대구청 125건 조사·380억원 부과·건당 3억원 부과, 대전청 107건 조사·292억원 부과·건당 2억7000만원 부과 순이다. 광주청이 133건 조사·217억원 부과·건당 1억6000만원 부과로 최하위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는 서울청이 688건을 조사해 1849억원 부과, 건당 2억7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다.

부산청이 324건 조사·691억원 부과·건당 2억1000만원 부과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청 533건 조사·950억원 부과·건당 1억8000만원 부과, 인천청 325건 조사·425억원 부과·건당 1억3000만원 부과, 대전청 232건 조사·211억원 부과·건당 9000만원 부과, 대구청 204건 조사·160억원 부과·건당 8000만원 부과, 광주청 190건 조사·84억원 부과·건당 4000만원 부과 순이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서울청이 1348건 조사·1167억원 부과·건당 9000만원 부과로 1위를, 대전청이 299건 조사·143억원 부과·건당 4800만원 부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청이 729건을 조사해 총 439억원을 부과, 건당 6000만원 부과했다. 대구청 256건 조사·152억원 부과·건당 5900만원 부과, 인천청 392건 조사·228억원 부과·건당 5800만원 부과, 광주청 283건 조사·159억원 부과·건당 5600만원 부과, 부산청 501건 조사·269억원 부과·건당 5400만원 부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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