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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나쁜 임대인’ 114명...여전히 종부세 감면 등 세금 혜택
보증금 미반환 ‘나쁜 임대인’ 114명...여전히 종부세 감면 등 세금 혜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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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된 114명 보증사고 2689건, 대위변제액 5636억원 달해
국가 구상권 청구 불응하며 소득세·법인세·양도세 감면...보유세 혜택도 누려
김회재 의원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중단 제도 개선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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