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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한금투·KB증권 압수수색…사모펀드 수사 신호탄?
檢, 신한금투·KB증권 압수수색…사모펀드 수사 신호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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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증권, TRS회사로 불완전판매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집중 추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관련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들이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 펀드 판매 금융사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에 2020년 7월 고발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해 2020년 판매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연루됐다.

독일 헤리티지 DLS 펀드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고성·수도원 등의 문화재를 현지 시행사가 매입해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판매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액 5278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상환되지 못했다. 신한금투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액은 무려 3796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건들을 금감원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과 맞물려 사모펀드 관련 수사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투와 KB증권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처럼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되고 있지는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서 자본시장위반 관련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추가적인 검사 요청을 하면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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