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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 법인사업자 특별세무조사로 10조5204억 부과
국세청, 최근 5년 법인사업자 특별세무조사로 10조5204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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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6조4319억 최다, 중부청 1조8411억·부산청 8994억·인천청 3576억 순
2021년 총 2조907억 부과, 서울청 전체의 64% 차지…중부청 15%, 부산청·인천청 7%
건당 부과세액, 서울청 23억·중부청 9억·부산청 8.2억·인천청 8.1억·대전청 7.7억 등

국세청이 최근 5년 법인사업자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0조520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국세청이 6조4319억원을 부과해 지방청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조8411억원, 부산국세청 8994억원, 인천국세청 3576억원, 광주국세청 3555억원, 대전국세청 3332억원, 대구국세청 3017억원 순이다.

국세청이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8077건을 실시해 총 10조520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같은 기간 법인 2872곳을 조사해 6조4319억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청 2070곳·1조8411억원, 부산청 1014곳·8994억원, 인천청 583곳·3576억원, 광주청 555곳·3555억원, 대전청 543곳·3332억원, 대구청 440곳·3017억원 순이다.

지방청별로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7년 650건·1조5465억원, 2018년 604건·1조3614억원, 2019년 576건·1조743억원, 2020년 466건·1조1225억원, 2021년 576건·1조3272억원 등 5년동안 평균 1조2864억원을 부과했다. 

중부청은 5년간 2070개 법인을 조사해 평균 3682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 525건 조사·5276억원 부과, 2018년 562건·3794억원, 2019년 362건·3606억원, 2020년 286건·2669억원, 2021년 335건·3066억원 이다.

부산청은 2017년 232건·2226억원, 2018년 208건·1994억원, 2019년 215건·1186억원, 2020년 181건·2138억원, 2021년 178건·1450억원 등 5년동안 평균 101곳을 조사해 1799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최근 3년동안 583곳을 조사해 3576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227건 조사·1095억원 부과, 2020년 179건·1057억원, 2021년 177건·1424억원 이다.

대전청은 2017년 144건 조사·788억원 부과, 2018년 118건·559억원, 2019년 100건·735억원, 2020년 87건·527억원, 2021년 94건·723억원 등 5년동안 평균 666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청은 5년동안 법인 555곳을 비정기 세무조사해 3555억원을 부과했다. 평균 부과세액이 711억원이다. 2017년 138건·840억원, 2018년 124건·1206억원, 2019년 109건·623억원, 2020년 87건·326억원, 2021년 97건 조사·560억원 부과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 중 최근 5년 부과세액이 가장 적은 대구청은 2017년 115건·946억원, 2018년 93건·527억원, 2019년 89건·600억원, 2020년 65건·532억원, 2021년 78건 조사·412억원 등 440곳을 조사해 평균 60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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