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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행정소송 패소율 11%…서울국세청 18% 최고
국세청, 2021년 행정소송 패소율 11%…서울국세청 18% 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1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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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많은 서울국세청,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율 지방청 중 단연1위
대구국세청 9.5%, 중부청 8.9%, 부산청·광주청 8.3%, 인천청 4.4%, 대전청 4.1% 순
세목별, 증여세 패소율이 20.5%로 으뜸… 법인세·종소세·상속세·부가세 뒤 이어

작년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1.1%에 이르고, 그중에서도 관내에 대기업들이 가장 많은 서울지방국세청이 17.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목별로는 증여세 패소율이 20.5%로 가장 높았고, 법인세(19.5%)와 종합소득세(11.3%), 상속세(11.1%), 부가가치세(8.8%), 양도소득세(5.2%)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11.1%로, 종결건수 1341건 중 149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의미하며, 일부 패소도 패소로 봐 패소건수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별 패소율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은 종결 499건 중 88건을 져 패소율이 17.6%로  7개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중부국세청은 종결 237건 중 21건을 패소해 패소율 8.9%, 부산국세청은 종결 181건·패소 15건·패소율 8.3%로 나타났다.

인천국세청은 종결 206건·패소 9건·패소율 4.4%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국세청은 종결 60건·패소 5건·패소율 8.3%, 대구국세청은 종결 84건·패소 8건·패소율 9.5%였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종결 74건 중 3건을 패소해 패소율 4.1%로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을 살펴보면, 2017년 11.4%, 2018년 11.6%, 2019년 11.5%, 2020년 9.8%, 2021년 11.1% 등 연평균 11.1%대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17년 17.2%, 2018년 17.1%, 2019년 15.8%, 2020년 14.5%, 2021년 17.6%의 패소율을 보이며 매해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2017년 7.4%, 2018년 7.9%, 2019년 8.8%, 2020년 8.7%, 2021년 8.9%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부산청은 2017년 8.9%, 2018년 9.4%, 2019년 9.1%, 2020년 5.9%, 2021년 8.3%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13.1%였다가 2020년 6.8%, 2021년 4.4% 등 매년 패소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대전청은 2017년 9.9%, 2018년 10.6%, 2019년 7.4%, 2020년 3.2%, 2021년 4.1% 등의 패소율을 보였다.

또 광주청은 2017년 8.3%, 2018년 1.8%, 2019년 3.6%, 2020년 1.6%, 2021년 8.3% 등 패소율 10% 미만대의 추세를 보였고, 대구청 패소율은 2017년 4.3%, 2018년 10.7%, 2019년 6.7%, 2020년 11.8%, 2021년 9.5% 등의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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