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이 서버, 스토리지(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 불투명성으로 소수 기업에 시장이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다.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제87조제1항)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SAP, KT, 오라클 등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차 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사,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솔루션 기업이 대상이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클라우드 전환·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계약 내용과 가격체계 등 거래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1차·2차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12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