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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세범죄합수단 신설…기업 ‘부정부패’ 꼼짝 마!
법무부 조세범죄합수단 신설…기업 ‘부정부패’ 꼼짝 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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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조세·관세포탈·역외탈세 등 적극 수사할 것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북부지검에 설치 전망
-로펌, 발 빠르게 조세형사대응TF 등 신설

 

법무부가 하반기 내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역외탈세·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직원 상당수가 합동수사단에 파견될 예정이다.

현재 조세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지난 2020년 검찰이 북부지검 내 형사부 1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개편해 전문수사역량을 유지·강화하도록 한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세범죄 합수단’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나 서울북부지검 조세형사부 중 한 곳에 설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자료 공유와 인력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전담 수사부서 확대 등 공정거래 수사조직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 또한 엄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로펌들은 조세형사 대응팀을 꾸리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화우는 조세전문 검찰 출신 변호사와 국세청 출신 전문가 등으로 ‘조세형사대응TF'를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국세청장 출신 김덕중 고문도 이 TF팀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율촌 또한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해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과 조세·특수·공정거래의 전문성을 지닌 검찰 출신 전문가 등이 협력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광장·세종·지평·등 법무법인들이 조세범죄를 대응하는 센터·TF를 꾸렸거나 신설한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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