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지금이 공공요금 인상시기 인가
지금이 공공요금 인상시기 인가
  • 33
  • 승인 2008.12.3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餘白]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국제유가 폭등으로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유류세 10%인하 조치가 종료되어 새해 1월1일부터 다시 중과세 된다.

이로 인해 새해벽두부터 수송용 연료값과 일부 공공요금, 택시요금 등이 줄줄이 오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연말연시 달갑지 않은 우울한 소식은 경기침체의 냉기류를 더욱 하강시키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각종 부동산제세 등을 폐지 또는 감세혜택을 주면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감세혜택을 잽싸게 종료하는 이유에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곡선임에는 수긍이 가지만 감세혜택의 종식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생활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따라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렵게 쪼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걱정보다 경기 침체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높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새해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 당 83원, 경유 57원, LPG(액화석유가스) 57원이 오른다. 물가안정 탄력관세인 할당관세 적용품목도 현행 120개에서 내년 상반기에 74개로 줄어들고, 관세도 현행1%에서 내년 2월 2%, 3월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 당 10원이 추가로 오르고 밀은 지난 8월부터 유예되고 있는 관세 4.2%가 다시 부과된다. 라면 빵 국수 등 서민 식생활과 직결된 밀가루가격이 걱정이다.

정부 및 경제예측기관들은 내년 물가상승률을 3%대로 잡고 있다. 내면만 보면 안정된 수치이지만 지난여름 물가저지선(6%)이 돌파된 기억과 한번 올랐던 생활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외형적 현실을 감안하면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여기에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들은 임금 동결과 함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근로자들은 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살얼음판에 물가걱정까지 떠안게 되어 휘어진 등골이 더 휘게 생겼다.

이른바 ‘강부자’ 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동산제세 감세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뭣 때문에 펼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유류세 환원, 관세율 단계적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높은 유류세 세율을 차제에 대폭 낮추거나 정부의 목적세 폐지방침에 따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새해부터 물가가 오르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면 ‘신 빈곤층’이 급속히 늘어나 안정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갈등만이 상존하게 된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신 빈곤층을 확대생산해서는 안 된다. 유류세 감면 환원 재고와 특단의 조치로 물가인상을 억제해 국민들의 불안요인을 제거 해주길 기대한다.
밀어붙이기 식 정책은 반체제세력을 확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