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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한 공시조사 정보 적극 공개한다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한 공시조사 정보 적극 공개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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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확대 맞춰 최대주주 변경, 무상증자 관련 자료 등 대외공개
"한계기업 상장폐지 위험 등 자본시장 리스크 커"...투자자 유의 당부

 

자본시장의 질서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이 보다 강화된다. 

금감원은 공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파악·분석된 내용중 지난달 배포한 상장기업 최대주주 변경과 무상증자 관련 자료와 같이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대외공개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9~10월중 공시조사 이슈 분석을 기획연재 형식으로 배포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 등 특징 분석과 시사점이다. 아울러 민법상 조합관련 지분공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바이오 등 해외사업 연계 불공정거래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도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공시조사 이슈 분석을 추진하는 것은 MZ세대 등 자본시장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 노력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지난해말 주식 개인투자자수는 1374만명으로 2019년말(612만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도 개인 투자자금은 지속 유입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이 26조7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0조900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 도12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금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과 기업의 복잡다양한 자본거래 발생등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외 주요 감독당국도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자본시장 이슈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대외 공표 중이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GameStop 사례와 관련해 장외거래, 주식주문 제한 등 관련 주식·옵션 시장구조를 분석한 내용을 배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산업 관련 현황·분석자료는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배포하는 등 체계가 잡혀 왔지만 상장법인 관련 리스크 등 자본시장 관련 분석정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1천만명 등 확대된 자본시장 저변을 감안해 상장법인 리스크 관련 분석자료를 적극 공개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석)공시조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파악·분석된 내용중 투자자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보는 언론을 통한 자료제공과 함께 DART홈페이지에도 별도 게시·배너 등록해 투자자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9~10월중 2~3개 분석결과를 추가배포하고 이후에도 투자자 등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공시조사 이슈 분석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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