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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다툼에 낀 납세자 이제는 국세청이 직접 나서야 할 때
[판례평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다툼에 낀 납세자 이제는 국세청이 직접 나서야 할 때
  • 법무법인 율촌 곽태훈 변호사
  • 승인 2022.08.2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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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심기각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 허용
- 과세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이상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
- 대상결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재심청구와 헌법소원을 반복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어
- 위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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