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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난항'…올 세법개정안도 국회 통과 ‘험난’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난항'…올 세법개정안도 국회 통과 ‘험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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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달 통과 안 되면 중과 불가피” 김창기 “집행시간 부족”
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올 세법개정안에 부정적…예측 불허 상황
사사건건 대치국면 꽉 막힌 국회…민주당 협력 없이는 회의소집도 ‘난망’

세법개정을 둘러싼 여야 분위기가 심상찮다. 조세전문가들은 올 정부 세법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두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의견을 담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종부세 폭탄’으로 불렸던 문제를 대거 반영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종부세 완화 내용의 ‘최종판’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정부 정책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인 만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에도 영향이 크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40만명에 일를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게 돼 있고 9월 5일부터 10일 사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내 대상을 확정할 수 없고 그러면 특례 신청을 9월 말에 할 수 없어 저희가 세액 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납세자가 12월에 본인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개정 종부세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부안이 처리된다는 가정 아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날 제시했다. 민주당은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당장 시행이 임박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에 막히자 조세전문가들은 올 세법개정 정부안의 국회 심의과정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작품으로 내놓은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핵심 당직자들은 정부안 발표 당시부터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MB식 개정안’이라는 의견을 내고 부정적 의견을 표명해 왔다.

특히 이날 국민의 힘 주도로 소집된 기획재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불참 결정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처럼 현재의 국회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조세이슈를 떠나 여·야간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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