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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3548억 부과…건당 세액 2억5000만원
서울청,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3548억 부과…건당 세액 2억5000만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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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부과세액…인천청(2.3억), 중부·부산청(1.7억), 대구청(1.4억), 대전청(1.2억) 順
부과세액 비중, 서울청 45% 최고…중부청 16%, 인천청 14%, 부산청 13% 등
최근 5년간 건당 부과세액, 중부청 3억 으뜸… 대구청 2.9억, 서울청 2.7억 순

서울지방국세청이 작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에서 지방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당 부과세액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4077건을 세무조사해 총 7943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141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548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부국세청이 729건에 1237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490건 조사·1140억원 부과, 부산국세청이 582건 조사·1005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305건 조사·426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69건 조사·331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85건 조사·256억원 부과 순이다. 

지방국세청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건당 2억5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1위를, 광주청이 9000만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인천청이 건당 2억3000만원 부과로 2위를, 그 다음으로 중부청과 부산청 1억7000만원, 대구청 1억4000만원, 대전청 1억2000만원 순이다.

2021년 부과세액 비중은 서울청이 44.7%로 최고 높다. 다음으로 중부청이 15.6%, 인천청 14.4%, 부산청 12.7%, 대구청 5.4%, 대전청 4.2%, 광주청 3.2% 순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2만2419건을 조사해 총 6조331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 중 서울청 부과세액이 가장 많고, 대전청이 가장 적다.

건당 부과세액은 중부청 3억원, 대구청 2억9000만원, 서울청 2억7000만원, 부산청과 광주청 2억6000만원, 인천청 2억3000만원, 대전청 1억8000만원 순이다.

또 서울청이 전체 부과세액의 35.0%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청 27.2%, 부산청 13.0%, 대구청 7.8%, 광주청 6.7%, 인천청 5.9%, 대전청 4.4% 순이다. 

지방청별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7년 1688건 조사·3661억원 부과, 2018년 1599건 조사·3642억원 부과, 2019년 1583건 조사·8395억원 부과, 2020년 1400건 조사·1845억원 부과, 2021년 1417건 조사·3548억원 부과 등 총 7687건을 세무조사해 2조1091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부과세액이 2억7000만원이다.

중부청은 5년간 5442건을 세무조사해 1조6418억원을 부과해, 건당 부과세액이 3억원이다. 2017년이 1538건 조사·2682억원 부과, 2018년 1538건 조사·4709억원 부과, 2019년 884건 조사·2028억원 부과, 2020년 753건 조사·5762억원 부과, 2021년 729건 조사·1237억원 부과다.

부산청은 2017년 649건 조사·1541억원 부과, 2018년 635건 조사·3075억원 부과, 2019년 635건 조사·1203억원 부과, 2020년 553건 조사·1009억원 부과, 2021년 582건 조사·1005억원 부과 등 5년간 3054건을 조사해 총 7833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부과세액이 2억6000만원이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3년간 1582건을 세무조사해 3588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부과세액이 2억3000만원이다. 2019년 595건 조사·1536억원 부과, 2020년 497건 조사·912억원 부과, 2021년 490건 조사·1140억원 부과다.

광주청은 2017년 333건 조사·714억원 부과, 2018년 326건 조사·1034억원 부과, 2019년 316건 조사·1555억원 부과, 2020년 267건 조사·473억원 부과, 2021년 285건 조사·256억원 부과 등 5년간 1527건을 조사해 총 4032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부과세액이 2억6000만원이다.
  
대구청은 5년간 1610건을 세무조사해 4686억원을 부과해, 건당 부과세액이 2억9000만원이다. 2017년이 367건 조사·921억원 부과, 2018년 351건 조사·2179억원 부과, 2019년 331건 조사·815억원 부과, 2020년 256건 조사·345억원 부과, 2021년 305건 조사·426억원 부과다.

5년간 지방청 중 건당 부과세액이 1억80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대전청은 총 1517건 조사로 2683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이 336건 조사·699억원 부과, 2018년 325건 조사·577억원 부과, 2019년 318건 조사·700억원 부과, 2020년 269건 조사·376억원 부과, 2021년 269건 조사·331억원 부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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