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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부과세액, 국세청 전체의 11% 차지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부과세액, 국세청 전체의 11% 차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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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체 부과세액 5조4754억 중 6194억…건수 기준 1만4454건의 0.4%
최근 5년간 317건 특별세무조사 3조3256억 부과…현재 직원 191명

작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 실시 후 부과한 세액이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는 0.4% 비중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조사4국은 2021년 65건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619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세청 전체 1만4454건 조사·5조4754억원 부과세액의 각각 0.4%, 11.3%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2017년 62건 조사·4792억원 부과, 2018년 65건 조사·1조1212억원 부과, 2019년 72건 조사·7646억원 부과, 2020년 53건 조사·3412억원 부과, 2021년 65건 조사·6194억원 부과 등 5년동안 317건을 세무조사해 3조3256억원을 부과했다. 연평균 63건을 조사해 6651억원을 부과했다.

또 5년간 특별세무조사 건수기준으로는 국세청 전체의 0.4% 비중이고,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7만7671건을 세무조사해 총 30조3368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 1만6713건 조사·6조2395억원 부과, 2018년 1만6306건 조사·6조7184억원 부과, 2019년 1만6008건 조사·6조7726억원 부과, 2020년 1만4190건 조사·5조1309억원 부과, 2021년 1만4454건 조사·5조4754억원 부과 등 평균 1만5534건을 조사해 6조674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22일 실시된 '2022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를 올해도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월 26일 현재 서울청 조사4국 현재인원은 191명이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이 1명, 서기관 11명, 사무관 15명, 6급 44명, 7급 79명, 8급 37명이고, 사무운영이 3명이다. 6급과 7급이 전체인원의 54.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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