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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제조업,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부과세액 최다
서울국세청·제조업,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부과세액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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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과세액 3조9883억, 서울청 2조6344억·66%, 제조업 1조5737억·39%
지방청, 서울청·중부청·부산청·인천청 순…업태별 제조업·서비스업,도소매업 순
5년 총 부과세액 21조422억, 서울청 12조8282억·61%, 제조업 8조1508억·39%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과세액이 3조9883억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조6344억원을 부과해 전체의 66.1%를,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조5737억원 부과돼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1년 법인사업자 1614곳을 세무조사해 2조6344억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많다.

중부국세청이 814곳 조사·5552억원 부과로 두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471곳 조사·2899억원 부과, 인천국세청 434곳 조사·2312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60곳 조사·1206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46곳 조사·902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234곳 조사·668억원 부과 순이다.

업태별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284건 조사로 1조5737억원이 부과돼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779건·8043억원, 도소매업 1034건·6917억원, 건설업이 552건 조사·3952억원 부과 순이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2만2601건을 실시해 총 21조422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청이 12조8282억원 부과로 전체의 61.0%를 차지했다.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같은 기간 법인 9126곳을 조사해 12조8282억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청 5556곳·4조1360억원, 부산청 2548곳·1조6564억원, 인천청 1312곳·6383억원, 대전청 1499곳·6222억원, 대구청 1196곳·6076억원, 광주청 1364곳·5535억원 순이다.

지방청별로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7년 2091건·2조7345억원, 2018년 1942건·2조7986억원, 2019년 1848건·2조6445억원, 2020년 1631건·2조162억원, 2021년 1614건·2조6344억원 등 5년동안 평균 2조5656억원을 부과했다. 

중부청은 5년간 5556개 법인을 조사해 평균 8272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 1598건 조사·1조440억원 부과, 2018년 1440건·8705억원, 2019년 914건·9214억원, 2020년 790건·7449억원, 2021년 814건·5552억원 이다.

부산청은 2017년 551건·3270억원, 2018년 535건·3992억원, 2019년 534건·2861억원, 2020년 457건·3542억원, 2021년 471건·2899억원 등 5년동안 2548곳을 조사해 평균 3313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최근 3년동안 1312곳을 조사해 6383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474건 조사·2186억원 부과, 2020년 404건·1885억원, 2021년 434건·2312억원 이다.

대전청은 2017년 339건 조사·1298억원 부과, 2018년 322건·1278억원, 2019년 313건·1554억원, 2020년 265건·886억원, 2021년 260건·1206억원 등 5년동안 평균 1244억원을 부과했다. 

대구청은 5년동안 법인 1196곳을 세무조사해 6076억원을 부과했다. 평균 부과세액이 1215억원이다. 2017년 273건·1354억원, 2018년 260건·2081억원, 2019년 236건·1162억원, 2020년 193건·811억원, 2021년 234건 조사·668억원 부과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 중 최근 5년 부과세액이 가장 적은 광주청은 2017년 295건·1339억원, 2018년 296건·1524억원, 2019년 283건·1168억원, 2020년 244건·602억원, 2021년 246건 조사·902억원 등 1364곳을 조사해 평균 1107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 업태별로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8조1508억원 부과돼 전체의 38.7%를 차지한 제조업의 경우 2017년 1678건 조사·1조8963억원 부과, 2018년 1409건·1조8550억원, 2019년 1336건·1조8361억원, 2020년 1149건·9897억원, 2021년 1284건·1조5737억원 등 5년동안 평균 1조6302억원이 부과됐다. 

서비스업은 5년간 4134개 법인을 조사해 평균 9090억원이 부과됐다. 2017년 931건·9945억원, 2018년 889건·6289억원, 2019년 815건·8860억원, 2020년 720건·1조2313억원, 2021년 779건·8043억원 이다.

도소매업은 2017년 1454건·6744억원, 2018년 1336건·7895억원, 2019년 1273건·5887억원, 2020년 1088건·5592억원, 2021년 1034건·6917억원 등 5년동안 6185곳을 조사해 평균 6607억원이 부과됐다. 

최근 5년 부과세액이 가장 적은 건설업은 5년동안 법인 2965곳을 세무조사해 2조4616억원이 부과됐다. 평균 부과세액이 4923억원이다. 2017년 627건·3927억원, 2018년 600건·7546억원, 2019년 611건·5177억원, 2020년 575건·4014억원, 2021년 552건 조사·3952억원 부과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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