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발표 당시, “재산세 특례·건보료 부담 없다”강조
유경준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이행될 경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예상돼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023년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50%p 재산세 감면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상승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후 2배가 넘는 20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5억대 주택은 3.4배(161만원→548만원), 15억대 이상 주택의 경우 최대 6.9배(185만원→1,279만원) 보유세가 증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부담 상승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작업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시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전년대비 12%(2020년 11월 기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누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라며 “연구용역에서 주택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들께 세금폭탄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공시가격은 조세분야 이외에도 복지, 부담금 등 60여개항목에 활용되는데 당시 보고서는 보유세와 건보료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현실화율 상승을 강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용역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1월 국토부는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재검토해 발표할 것을 예고한 점에 대해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국민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그런데도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동일한 곳에 발주했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