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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내부지분율 60.4% 전년比 2.3%p↑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내부지분율 60.4% 전년比 2.3%p↑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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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증가
국외계열사·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시장 감시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22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연속 지정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증가(59.7%→60.2%)하고,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71개 집단, 58.1%)보다 2.3%p 증가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60개, 58.0%)보다 1.9%p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계열회사 지분율은 53.3%,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각각 0.2%p, 1.6%p, 0.1%p 상승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 보다 570개사(2.15배) 증가했다.

개정 법 시행(’21.12.30.)으로 종래 규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 범위에 포함됐고, 금년 지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 중 연속 지정집단(58개)에 속하는 회사는 703개(84.2%), 신규 지정집단(8개)에 속하는 회사는 132개(15.8%)이다.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신규 지정집단이 57.6%로 연속 지정집단(28.4%)의 약 2배에 달한다.

총수 있는 집단(66개) 중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9개 집단의 21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23개 집단의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간접출자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케이씨씨(각 6개), 엘지·한화(각 5개) 순이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22개)한 것은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14개)과 연속 지정집단에서의 계열출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 증가(+8개)에 기인한다.

순환·상호출자 보유 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수는 4개 증가(6개→10개)했고, 상호출자 수는 3개 증가(5개→8개)했다.

한편,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보유하는 기업집단(하이트진로, 각 1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채무보증 현황(10월), 내부거래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 고도화 업무 추진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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