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ㆍ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간담회에는 방 차관과 기재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 관계부처 국‧과장 등과 경제계에서는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SK온 고창국 부사장, 포스코케미칼 정대헌 부사장, 포스코홀딩스 이경섭 전무, 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운영위원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고문수 전무이사, 전지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칭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 입법예고에 앞서 기업 및 협회에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기선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다'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2020년 이후 세계순위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37%로 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공급망 측면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2차전지용 원재료, 부품, 장비, 완성차 조립까지 전후방 생태계가 촘촘하게 구축된 중추 산업"이라면서도 "그러나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8월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ㆍ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지난 8월 19일 경제6단체 대상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각자의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빨리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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