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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평가속에 취임 100일 맞은 이복현 ‘금융시장 선제적 위기관리’ 주창
엇갈린 평가속에 취임 100일 맞은 이복현 ‘금융시장 선제적 위기관리’ 주창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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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일수록 위험관리·민생안정 위한 금융역할 중요...‘신뢰 확보’ 관건
“금융사 사전 위기대응 수준 강화...유동성 취약 금융사 리스크 관리” 집중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험관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확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모펀드 사태와 반복되는 금융회사 사건·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대내외 불안 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선 업권별 잠재 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기 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적 위기대응 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안정 외에도 소비자 보호, 금융규제 혁신, 감독절차 합리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사업 분야의 감독에 대해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감독업무 관행 개선에 관해선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신고·신청과 관련해 업무의 진행 과정과 처리 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권이 내부통제 개선 TF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행태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하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기존보다 세련되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 징계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최고경영자가 책임져야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게 사실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예전과 동일한 방식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취임 초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시중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경고를 보내는 등 잇따른 강경 발언으로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와 시장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관치금융을 자처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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