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 해마다 악화돼”
국회 기획재정위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2020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0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28조566억원으로 전년(22조730억) 대비 27%(약 6조원) 급증했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123만 명으로 전년(970만)에 견주어, 183만명(1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0.1%인 1만1123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이 넘는 50.2%(14조852억)를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2억5390만원으로 전년(10억7140만원) 대비 1억8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점유율은 전년(47.1%)대비 3%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11만여 명이 전체 배당의 73.7%(20조6691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전년(69.3%)에 견주어 4.4% 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배당은 1억8400만원으로 전년(1억5770만원) 대비 26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6%로 전년(93.1%) 대비 1.5% 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했다. 동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6년 75.2%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에는 69%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주식투자 인원이 늘고 배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위 0.1%와 상위 1%의 점유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배당소득은 거의 2배 가량 급증했다.
늘어난 배당소득의 대부분은 상위 0.1%와 상위 1% 소수가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20년 배당소득은 전년대비 5조9837억원 증가했다. 상위 0.1와 1%의 배당소득은 1년 만에 각각 3조6915억원, 5조3713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배당소득의 90%가 상위 1%에 돌아간 것이다. 상위 0.1%에 귀속된 비중은 62%에 달했다.
상위 0.1%와 상위 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도 배당쏠림 현상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해석된다. 신규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이와 비교해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초라하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1011만명)의 배당 총액은 1조518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평균 15만원 정도다. 하위 50%(560만명)의 점유율은 0.2%도 되지 않는다. 한사람 당 7120원으로 1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2020년 이자소득은 18조180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의 점유율은 44.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7%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는 덜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4294만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4254억원으로 1인당 9907원에 불과했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