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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열린다
운전자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열린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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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시대 성공 이행 위한 로드맵 발표
-로봇·드론 통한 무인 배송 활성화…배송 로봇 보도 통행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9일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아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함께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일상에 안착시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내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25)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7) 등을 통해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민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4년까지 Lv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운행·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업이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선제 구축해 나가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최초 상용화 등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및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돼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 또한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업이 성장 가능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정책의 초점은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로드맵이 즉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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