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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비용 인정 안돼
[판례평석]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비용 인정 안돼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22.09.2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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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재보험이익수수료와 달리 비용 인정 안돼
- 결산을 거치지 않아도 유보이익의 지급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
- 매출에누리 및 판매부대비용 여부 판단에서 사업의 수익성과의 상당한 관련성을 따져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잉여금 처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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