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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3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 개최
윤태식 관세청장, 3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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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구축
‘통관애로 협의체’활성화 통해 우리 수출입기업 적극 지원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벡 조리(Vivek Johri)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26일 오전 서울에서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에서 악수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사진=관세청>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는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2011년 2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지난 5월 윤 청장 취임 이후 한-인도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세계관세기구(WCO) 제139·140차 총회(6.23~6.25) 기간 중에 있었던 면담 이후 두 번째다.

회의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에 적극 대응하고, 양 관세당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 관세당국은 오늘 회의에서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합의서를 체결하고, 5개의 관세분야 협력의제에 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➊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➋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활성화 ➌마약‧총기류 등 위험관리 분야 공동 협의체 구축 ➍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조사단속 분야 협력 강화 ➎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을 2023년 중 구축 완료하기 위해,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관세청은 그간 중국(2016년7월), 인도네시아(2020년3월)와 EODES 구축을 완료했고, 인도∙베트남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 교환되면 인도에서 수입 통관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돼,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신속 통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통관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들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 청장은 지난주 인도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기업의 통관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인도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인도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각자의 위험관리 전담부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인도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하여, 마약‧총기류 등 위험정보 상호 교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조사단속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단속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세관직원 교육프로그램 공유,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간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 역량 강화와 양국 관세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 기념사진
26일 오전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 기념사진<사진=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세외교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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