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예산권 쥐고 부처 인사적체 해외 파견 등 '인공위성' 대응 지적
홍성국 의원 “특정 부처 과도한 편중 개선해 균형 있는 인재 개발 필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강한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부처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외근무와 연수, 고용휴직 등 이른바 '인공위성'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 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모두 80명으로 전 부처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재부 전체인원은 1314명이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48명)의 1.6배 수준이다.
국세청의 경우 소속직원 2만3298명 중 고용휴직과 해외파견은 없고 국외훈련에만 22명이 투입됐으며, 관세청은 고용휴직 6명, 국외훈련 10명으로 모두 16명이 투입됐다. 현재 관세청 전체 인원은 5672명이다.
정부 부처 고용휴직 인원은 경우 전체 178명 중 41명(23.0%)이 기획재정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휴직은 해외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돼 근무하고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인건비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부담하지만 각 정부가 출연한 국제분담금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 파견 제도인 국외훈련 인원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36명으로 전체 592명의 6.08%에 달했으며 산업부(39명)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지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근무 또는 연수 경험을 쌓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80명 중 42명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있었다.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유럽지역이 22명, 싱가포르·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근무 및 연수 경험은 행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자기발전과 재충전을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직 인재 개발 정책에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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