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야당 부자감세 주장에 정부 입장 답변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부자감세’ 질의가 이어지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답변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이 왜 법인세율을 내렸을까. 우리 역대 정부에서는 왜 내렸을까”라고 전제하면서 “그것은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경제 활력 제고가 정말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이고 이를 국회에서 잘 살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당장 쉽지 않은 과제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답변했다.
올 기재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부자감세’ 고세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세제운용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현재의 법인세가 과도한가”라고 묻고 “실제로 실효세율은 높지 않아 2020년 기준 19.7%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의 감세안 철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우리나라고 복귀한 기업은 26개이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법인은 2323개”라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 기업의 동력을 살려주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세수 감소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