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단계에서의 이의제기절차 신설 등 절차적 권리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건처리 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또 피해구제수단 활성화 등 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건기록물 보존·관리 강화한다.

현재 내부TF(단장:사무처장)에서 법집행시스템 개선안을 논의 중이고,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직선진화 추진단 출범을 통해 내부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도 검토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의 업무보고 때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은 대부분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며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의견수렴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 검토를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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