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로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 54조2063억원
김회재 의원 "부자 감세할 돈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20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2021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835억원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부담은 2021년 3월말 기준 12조8111억원에서 4조7152억원이 늘어난다.
김회재 의원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이 국민들의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