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현재까지 취급-실행된 태양광 관련 대출과 펀드 규모는 2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파악했다. 2018년 이후 태양광 관련 신용공여가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하순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혀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파악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펀드는 대출 16조3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모두 22조7000억원이다.
대출종류별로는 금융사 자체자금으로 사업자에 직접 대출해주는 '일반자금' 14조7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나간 '정책자금'이 1조5000억원, 지자체 추천 사업자에 대해 금융사가 대출해주고 금리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이차보전협약대출' 등이 1000억원이다.
대출 취급 기관별로 보면 은행 7조원, 중소서민금융 7조4000억원, 보험 1조9000억원이다. 은행은 업권별로 분류하면 시중은행 3조6674억원, 지방은행 2조3743억원, 특수은행 9144억원 등이며 중소서민금융은 상호금융 7조20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1300억원 등이다.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기간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2018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출취급액은 2017년 9000억원, 2018년 2조2000억원, 2019년 3조4000억원, 2020년 4조3000억원, 2021년 3조7000억원, 2022년 8월까지 1조8000억원이다. 펀드설정액은 2017년 4000억원, 2018년 9000억원, 2019년 1조2000억원, 2020년 1조8000억원, 2021년 1조4000억원, 2022년 8월까지 7000억원이다.
올해 8월말 기준 태양광 대출·펀드의 잔액은 대출의 경우 11조2000억원, 사모펀드는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 수준이다. 대출종류별 잔액은 일반자금 9조7000억원, 정책자금 1조4000억원, 이차보전협약대출이 1000억원이다.
기관별 잔액을 보면 은행 4조2000억원, 중소서민금융 5조8000억원, 보험 1조2000억원이다. 은행은 시중은행 1조9135억원, 지방은행 1조6457억원, 특수은행 5929억원 등이며 중소서민금융은 상호금융 5조7000억원, 저축은행 3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400억원 등이다.
펀드 투자자별 잔액은 금융기관 6조3000억원, 일반법인 700억원 등 기관이 6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81억원으로 0.1%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잔액은 보험 5조5000억원, 은행 700억원, 증권 400억원, 자산운용 1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등 기타가 700억원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건전성이나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현재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태양광펀드의 만기도 통상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말 현재 태양광 대출의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것을 기준으로 한 연체율은 평균 0.12% 수준으로 저축은행 0.39%, 여신전문금융사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 순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8월말 현재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 0.49%, 상호 0.34%, 은행 0.12% 순이다.
태양광 펀드의 경우 만기별로 '5년 이내'가 170억원(6개), '5~10년' 1355억원(7개), '15년 이상'이 6조2000억원(98개)로 집계됐다. 올해 8월에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로 설정액은 총 50억원이다.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의 태양광 대출·펀드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