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액 5년간 153.9조 늘어, 1인당 조세부담액 또한 217만원 증가
경제활동주력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 국민부담액 452만원 증가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천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4천여억원으로 5년새 153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올라섰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 8천억원에서 2021년 456조 9천억원으로 111.1조 증가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으며,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증가, 30%에 근접했다. 국민경제에 세부담이 해마다 가중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