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2일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의 이 이외의 발주기관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대구) 등이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약 10년(2010~2020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통신장비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는 통신사업자가 54.9%, 공공기관이 36%, 기타 일반기업이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946억원이다.

단, 이러한 매출액 및 점유율에는 담합 대상인 광다중화장치(MSPP, PTN) 이외에 WDM, ROADM, POTN 및 PON 등 기타 전송장비의 매출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3개사는 2010년 7월 7일 최초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2014년 12월에는 도시철도기관, 2011년 9월에는 SK브로드밴드, 2011년 6월에는 한국도로공사, 2010년 7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이들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배분했다.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입찰에서 최초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다가, 그 이후 전국을 10개의 링으로 구분해 1,2,3링은 코위버, 4,5,6,10링은 텔레필드, 7,8,9링은 우리넷이 낙찰받기로 하는 지역분할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3사별로 최초 1순위로 낙찰된 후, 차기 입찰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이 적은 회사가 1순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에는 “기존 Rule- 10G 구간망 1,2,3링 코위버/ 4,5,6,10링 텔레필드/ 7,8,9링 우리넷에 속하는 공사 대개체사업은 기 구축되어 있는 10G 구간망 업체의 622M 제품으로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후 지역분할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대개체 사업’이란 기존 노후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도 전송망 구성을 보면 1,2,3링 : 서울, 경기, 4,5,6,10링 : 충북, 경북, 강원, 7,8,9링 : 충남, 경남, 전라 지역이다.

이들 3개사는 한국도로공사, 도시철도기관 및 SK브로드밴드 등 민간기관 발주 입찰에서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00사 내부자료에서 “2017년 사업은 우리넷, 2018년 사업은 텔레필드, 2019년 사업은 코위버”가 수주하기로 하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2년 SK브로드밴드 협정서에 “다. 협정체결 3사는 2012년 연간단가계약 입찰 시, 1순위는 주계약사로서 코위버로 하고, 우리넷, 텔레필드는 2순위, 3순위로 입찰에 임하고”라고 되어 있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투찰가격 결정은 낙찰예정자의 실무자가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다. 00사는 "투찰방식은 낙찰예정업체가 들러리사에게 수주확률이 낮은 투찰금액을 실무진간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하고, 낙찰예정업체는 이를 확인한 후 마지막에 투찰해 해당 사업을 수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배분했다.

합의 실행 결과를 보면 총 5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제3자에게 돌아간 4건은 3자의 저가투찰로 인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지 못했다.

이들이 담합을 일삼은 배경에는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구매했으나, 2010년부터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3개사 뿐이었다.

공공기관 입찰의 참가자격은 ▲광다중화장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광전송장치 납품실적이 있는 자이며, 민간의 경우 참가자격은 SK브로드밴드의 기능검증시험(BMT)을 통과한 자이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7월 7일 최초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담합을 시작했고, 이후 3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담합의 대상을 한국도로공사 입찰, SK브로드밴드 입찰, 도시철도기관 입찰로 확대했다.

이들에게 적용될 법조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거래지역제한) 및 제8호(입찰해담합)이다.

이 법률에 기초해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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