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무서 성추행 사건 후속조치 질문에 “감사청구 결과 기다리는 중”
장혜영 의원 “국세청, 성폭력 예방·대처에 적극적 의지 보여주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를 통틀어 총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집중돼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천 세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국회의원의 감사청구를 핑계로 사실상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있어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혜영 의원실은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으로부터 본청과 전체 지방청·세무서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건수를 제출받았다. 최근 5년간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곳은 본청 2건, 서울청 3건, 중부청 4건, 인천청(2019년 4월 개청) 3건, 대전청 1건으로 나타났다.
본청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모두 지방청 산하 세무서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8월 기준) 2건이었다. 한편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 한 건의 성희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폭력은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한 인천청 산하 세무서 여성 직원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해당 사건을 지적하며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용혜인 의원실이 인천청 세무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내역를 자료요구하자, 국세청은 “의원의 감사청구 요청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세청이 국회의원의 감사청구를 핑계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반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광주청 산하 세무서 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조사관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보도됐다. 현재 해당 지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되었으며, 피해자는 휴직 중이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성희롱 피해 건수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했는데, 광주청 관계자는 “사건 관련 수사가 끝나고 (기관의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비로소 기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광주청에서도 올해 2월 4일에 관서장과 7월 19일에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이 실시됐다.
그런데도 광주청 산하 지서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결국 국세청의 대응책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뚜렷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국세청의 무대응을 지적하고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