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R&D 세액공제·결손금 이월공제제도…경쟁력 취약 “발목 잡는다”
불완전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해외소득 현지유보 ‘유인’
가장 높은 사내유보금 과세·최저한세 부담은 투자·고용 동시 위축 초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자금사정 압박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법인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G5(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국가들과의 법인세 제도를 비교 분석한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돼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법인세 개선에 대해 국회 절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에서 ‘부자 감세’로 평가하며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우선 우리나라 법인세제 ‘취약’ 요인으로 주요국 대비 대기업 R&D 세제지원 미흡한 점을 꼽았다. 이는 곧바로 대기업 R&D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과 G5 국가 모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한 R&D 비용의 일정 부분을 그 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의 R&D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G5 국가에 비해 기업 규모별 세제지원 격차가 과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G5 국가 중 미국, 프랑스, 독일은 기업규모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은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G5 국가 평균이 17.6%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2%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은 대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제도는 국내 R&D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소한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와 기간을 ‘이중’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는 적자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해 그 해 과세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사용해 당해 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대기업은 전년도 손실이 아무리 커도 당해 소득의 최대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4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손실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15년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실제로 G5 국가 모두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와 공제 가능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G5 국가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무기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취지가 적자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에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별로 공제한도와 기간을 차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대기업 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다른 국가들처럼 공제 가능한 기간 제한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법인세제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불완전’해 기업의 해외소득 현지유보를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기업의 해외자회사들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 후 잔여 소득을 재원으로 국내 모기업에 배당하고 있다. 이때 모기업이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과세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 원천에 대해 해외와 국내에서 두 번 과세하게 돼 이중과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G5 국가는 모두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당 배당금을 국내에서 과세하며 해외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만큼을 국내 모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은 국내외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해외자회사의 소득이 국내로 배당되지 않고 현지에 유보되면 해외소득의 국내 재투자를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처럼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사내유보금 과세도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과중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세금까지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 중 투자·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라는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고 있다.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 중 투자, 근로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 등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세율 20%의 추가 과세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실제로 기업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부담은 주요국 기업 중 한국 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G5 중 유럽 국가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가 없으며 한국·미국·일본 3개국만이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사내유보금에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일본은 과세표준별로 10~20%의 세율로 누진과세하며 미국은 한국처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지만 사내유보금이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익에 또 세금을 매기는 ‘이중 과세’에 해당해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현행 ‘최저한세’ 부과가 기업 세부담 증가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로 기업이 각종 세금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공제와 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공제·감면 혜택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 만큼은 세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현재 주요국(G5국가 및 한국) 중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으며 미국은 규모가 큰 일부 기업주에만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저한세가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해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늘리고 투자와 고용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투자와 고용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