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부 변호사 행정소송 패소율 11.7%… 최근 5년간 패소율 8.4%
올 6월 현재 국세청 송무분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52명이고, 정원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국세청이 26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현재 국세청 송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241명이다. 이 중 변호사가 52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소속별 변호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전체 인원 52명의 50% 비중이다.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8명에 15%, 부산국세청과 인천국세청이 각각 5명에 10%를 차지했다. 대전국세청은 변호사가 3명, 본청과 대구국세청은 각각 1명, 광주국세청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6월 현재, 서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102명이다. 중부청은 35명, 부산청과 인천청 각각 22명, 본청 18명, 대전청 15명, 광주청 14명, 대구청 13명이 송무분야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 국세청 내부 변호사 행정소송 패소율은 103건 중 12건이 패소해 패소율 11.7%다.
최근 5년간 소속별 송무분야 직원 및 변호사(비율)을 살펴보면, 해당업무 직원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2017년 107명·24명(13%), 2018년 107명·28명(26%), 2019년 103명·27명(26%), 2020년 101명·26명(26%), 2021년 104명·25명(24%) 등 변호사가 전체 인원의 25%를 차지한다.
중부청은 변호사가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2017년 55명·12명(22%), 2018년 55명·12명(22%), 2019년 32명·10명(31%), 2020년 34명·8명(24%), 2021년 37명·8명(22%)이다.
부산청은 2017년 21명·2명(10%), 2018년 20명·2명(10%), 2019년 22명·4명(18%), 2020년 22명·4명(18%), 2021년 22명·4명(18%) 등 변호사가 전체의 15%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변호사 비율이 18%다. 2019년 20명·3명(15%), 2020년 20명·4명(20%), 2021년 22명·4명(18%)다.
대전청은 2017년 16명·2명(13%), 2018년 15명·3명(20%), 2019년 15명·3명(18%), 2020년 15명·3명(18%), 2021년 16명·3명(18%) 등 변호사 비율이 18%다.
광주청 변호사 비율은 10%다. 2017년 14명·1명(7%), 2018년 15명·2명(13%), 2019년 15명·1명(7%), 2020년 14명·1명(7%), 2021년 14명·2명(14%)이다.
대구청은 2017년 13명·1명(8%), 2018년 13명·2명(15%), 2019년 13명·2명(15%), 2020년 13명·2명(15%), 2021년 13명·3명(23%) 등 변호사가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인 본청의 경우, 2017년 16명·2명(13%), 2018년 16명·2명(13%), 2019년 16명·2명(13%), 2020년 16명·3명(19%), 2021년 16명·3명(19%) 등 변호사가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송무분야 변호사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7년 305건 처리·20건 패소·패소율 6.6%, 2018년 300건·28건·9.3%, 2019년 234건·22건·9.4%, 2020년 217건·21건·9.7%, 2021년 224건·16건·7.1% 등 5년동안 처리된 1280건 중 107건이 패소, 패소율 8.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