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8일 손보업계 간담회에 이어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업계 참석자는 생보협회, 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생명 등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한다.
금융위는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기발표된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 명확화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한 그밖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거 금융당국은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으나, 업계는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 등은 이날 나온 내용들은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